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이란?

  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·운영하도록 하는 제도(‘21.4.1. 시행)
  •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통합하여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·정비하고 사고시 외부 영향이 적은 일정규모 미만 취급사업장은 서류제출을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,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 관리

적용대상 및 구분

  •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시행규칙 및 환경부 고시 「유독물질, 제한물질,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」 에 따른 하위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자
  •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: 시행규칙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
  •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: 시행규칙 및 환경부 고시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 수량 미만 취급하는 사업장
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구분
사업장 단위
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단위
사업장 단위 또는 화학사고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운영단위
  • 사업장 : 일정 지역 내에서 일련의 공정을 이루는 시설들이 단일 혹은 다수의 단위공장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운영자에 의해 관리되는 취급시설 단위

변경제출

아래의 변경으로 인해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

  • 같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증설하는 경우
  • 같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
  • 같은 사업장에서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
  • 같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
  • 같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함량·농도 또는 성상을 변경하려는 경우
    ※ 총괄영향범위 :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별로 화재·폭발 또는 독성물질 누출사고 각각에 대하여 가장 큰 영향범위의 외곽을 연결한 구역
  •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경우

관련법규(화학물질관리법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  •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
  •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
  •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
위험도 판단기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

현안문제

수많은 법적 의무 조항, 과중한 산재 페널티, 강화되는 산업 안전 보건법,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

최선의 해결책

ETP(Enterprise Task Planning) 전사적 업무 관리 시스템 = 현장 업무 실행 강화 시스템 = SIMS(Smart Integrated Management System)
업무관리모듈
  • 법적 의무 사항 (compliance task ) 데이터 베이스화
  • 개인, 팀 업무 계획, 실행, 확인
이벤트관리모듈
  • 개선 조치 사항 이행
  • 사고예방 실행 조치
변경관리모듈
  • 변경으로부터 사고 예방
  • 산업 안전보건법, 변경관리지침 충족
확장모듈
  • 문서 관리 모듈
  • 사고조사 모듈
  • 전자 작업 일지
  • 근태관리 모듈